법률용어 · #dsa
DSA (디지털 서비스법)
간단한 정의
EU 규정(2022)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 사용자 책임을 처리하는 방법을 규율합니다 — DMCA에 해당하는 EU 버전입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EU의 온라인 중개자 책임 규칙 개편입니다. EU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되며, 단계별 의무가 있습니다. 소규모 서비스는 최소한의 의무가 있고,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은 투명성 보고, 위험 평가,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프레임워크를 갖춰야 합니다. 호스트의 경우, DSA는 기존 전자상거래 지침의 통지 및 삭제 프레임워크를 보다 절차적인 제16조 메커니즘으로 대체합니다.
EU 회원국(네덜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EEA에 속한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오프쇼어 호스트는 DSA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EU 관할권(스위스, 파나마, 몰도바)의 호스트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프쇼어 포지셔닝이 종종 'EU 오프쇼어'(DSA 준수)와 '진정한 오프쇼어'(EU 조약 범위 밖)를 구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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